각국 정부의 기후 정책 이행 속도가 둔화되면서, 정책 실행과 기후 공약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OECD의 ‘2025년 기후 행동 현황점검 보고서(Climate Action Monitor 2025)’에 따르면, 기후 행동 및 정책 측정 틀(CAPMF: Climate Actions and Policies Measurement Framework)에 기반한 분석 결과, 2024년 정책의 수와 강도는 단 1% 증가하는 데 그쳐 2022년 이후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OECD 및 회원국 50개국의 온실가스(GHG) 총배출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약 8%(약 25억 톤 CO₂e) 더 많았다.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와 비교하면 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OECD 사무총장 코르만(Mathias Cormann)은 “기후 변화 대응이 생태계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이점은 상당하며, 여기에는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고유한 여건과 기후 목표를 반영한 적절하고 야심차게 정책을 조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문별 배출 유형으로 볼 때, 난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전기 및 난방 생산과 운송은 여전히 가장 큰 배출원이다. 2015년 이후 OECD 국가들은 주로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을 감축해 왔지만, 운송 부문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협력 국가들의 배출량 또한 경제 성장 추세와 지속적인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해 증가했다.
114개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명문화한 국가는 30개국과 EU뿐이며,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7.7%에 해당한다. 법적 기반이 부족하고, 이행 속도가 느리며, 정책 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약속만으로는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려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39~63% 감축해야 한다.
조미경 글로벌 수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