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자 신설 등 법무부 新 출입국 이민정책 발표
법무부는 26일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고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新 출입국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첨단분야 해외 인재 대상 Top-Tier 비자 신설, 우수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등 우수 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다.
이번 발표로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됐던 비자 발급 요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신설에 대해 지속 건의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져, 지역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비자 설계 시에는 지자체의 사회통합 정책 투자 수준과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방안, 지역 내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해 내용에 담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형 비자 제도 신설을 위한 추진 절차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유학생에게 학업과 안정된 취업 기회 등 최적의 유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K-유학생 유치는 충북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며 “광역형 비자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유학생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 이민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학업과 취업·정주까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충북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도에서는 민선 8기 유학생 1만 명 유치라는 담대한 비전을 세우고 K-가디언제(후견인제) 운영과 장학금 기탁을 통한 유학생 재정보증 완화, 제조업 취업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