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집계, 피해현황 신고접수 434건(617명), 수사 의뢰 350건, 삭제지원연계 184건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9월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2차 조사기간(8.28.~9.6.)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차 조사결과는 최근 언론보도(8.26)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신청한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피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해 학교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현황을 알려갈 예정이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