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은 우리에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준다. 미국은 방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국경에 유사시 진입할 병력을 대기시키고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국가적 주권 수호와 정치적, 경제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일 공조에 대립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과거의 동서냉전이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정전협정만으로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보다 군사적 주권이 먼저 요구되며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함께 군사적 독립이 필요하다.
평화는 전쟁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다. 영어 단어 ‘peace’의 그리스어 어원은 ‘eirene’인데 전정과 전쟁 사이의 휴지기를 의미한다. 전쟁의 경험이 평화의 열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휴전상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평화의 표현일 것이다. 정전협정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반도가 세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그동안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헤아릴 수 없고 남과 북의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전쟁을 대비해서 유엔사령부를 유지하고 다국적군을 위한 후방 기지를 일본에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전쟁을 수행하는 권리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기에 군사적 주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력은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높은 군사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력을 갖춘 국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수산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70년 이상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고 탈냉전시대에 군수산업을 해체한 유럽에 K방산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질서는 힘의 질서이며 자주국방은 주권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자주국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시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타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군축을 시도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던 NATO 국가들도 자주국방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하고 2025년 유럽합동군을 창설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던 미국의 유연한 태도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의 상황은 북러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 대립 관계가 강화되었다.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의 주위에는 모두 핵보유국이다.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 제한이 뒤따르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와 세계정세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핵무장은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대안이다. 비핵화를 위해서도 핵무장은 필요하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에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며, 핵무장 이후에만 가능한 협상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위기이지만 또한 자주국방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협상에서처럼 우리의 핵무장은 북한과의 핵감축, 비핵화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