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격적 기능, 생산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노동의 인격적 기능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화하는 데 있다. 철학자 헤겔은 노동을 주체와 개체가 통일되는 과정으로서 자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실현한다. 노동의 생산적 기능은 생존을 위하여 자연 세계를 가공하고 변형하여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필요한 경제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다. 노동의 사회적 기능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자급자족 노동에서 분업으로의 변화는 노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분업은 타인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예측하여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노동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면 노동의 가치는 하락한다. 노동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러한 악순환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최저임금제를 고안한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은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하지만,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데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노동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여자와 아동까지 노동에 참여한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이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 약자의 경제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연관하여 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다. 그만큼 양극화와 독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최저임금 산정은 화폐 가치로 표시된 명목임금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환산한 실질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의 근본 원리인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의 개선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과 정부의 지원을 통한 세금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경제학에서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서 노동의 공급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 대비 소득이 증가하여 오히려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주로 노동 약자와 미숙련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평등의 실현보다 불평등의 해소가 더 시급한 문제이다. 존 롤스(John Rawls)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공리주의적 평등의 실현보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평등의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항상 최적 가격은 아니다.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며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이 곧 최적 임금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의 가격결정력을 지배하며 평균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형성된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5%에 이른다.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임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은 상품화되거나 자본에 종속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시장 상황과 노동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시장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며 인간의 권리는 시장 질서보다 우선한다. 최저임금의 보장은 생존권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