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4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 위협 대응, 한반도의 안보 환경 안정성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현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은 양날의 검이며 찬부 양론이 대립한다.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국민의 75% 이상이 지지하는 여론을 반영하고, 자주국방과 군사 주권을 확보하며 한미 동맹의 역할 분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부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북핵 대응 능력 저하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실용성 저하와 전시 대응 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전작권 전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난해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전작권 개정 이후 한미 동맹의 미래 지휘체계를 기존 병렬형에서 통합형으로 바꾼 것이나 미군이 타국에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퍼싱'(Pershing) 원칙도 걸림돌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 변수들도 작용하고 있다. 신냉전과 자국 우선주의의 국제정세, 무역분쟁과 관세전쟁, 북한을 넘어 동북아로 확대되는 군사적 대립은 전작권 문제에 다원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년 10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요구를 협상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이 미군 주둔비를 요구하는 것은 미군이 한국군에 대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동북아시아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의 역할이 강화되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억제 정책에 대한 기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한국의 안보 자립도가 증진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핵 연료 재처리 권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약 제3조에는 한미 동맹의 범위가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조약 체결 당시에는 대북 상황을 전제하였지만, 지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개념 자체가 대북 억제에서 동북아 안정과 대중 패권 경쟁 대응으로 바뀌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지역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다. 조약의 규정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한국을 공동대응국으로 끌어들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이 태평양 역내 분쟁과 관련한 상호 지원 형태로 조약을 해석하고 한국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대중 패권 경쟁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본토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 1만 8,000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절반이 이동할 수 있으며 대만 해협과 가까운 한반도의 주한미군 2만 8,000명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중 가장 큰 주한미군 기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미군 철수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방과 분단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주독립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되었으며 G7과 나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전작권 유지와 전환 사이에서 선택하기 전에, 우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정착하고 안보 약화와 국방비 증액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핵무장을 비롯하여 자주적인 대북, 대중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