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70.6%…취업-재정 격차 OECD 평균 밑돌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번 지표는 교육재정(2022년), 학생-교원(2023~2024년), 교육 참여 및 성과(2023~2024년) 등을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49개국(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통계다.
OECD 교육지표는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수치는 각국의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의 미 달러($)로 제시됐다. 또한 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어 일부 합계나 차이가 실제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초-중등 교육 단계는 정부 재원 기준 4.0%로 꾸준히 확대돼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의 비율은 0.6%로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9,805달러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하며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초등(1만 9,749달러)과 중등(2만 5,267달러)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고등교육은 1만 4,695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5.3명, 중등 12.8명, 고등 10.5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해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1.6명, 중등 25.7명으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급여 수준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 7,773달러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15년차(6만 5,765달러)와 최고호봉(10만 4,786달러)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경력 누적형 보상 체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급별 직접 교육기관에는 유치원-어린이집(유아),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학교-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중-고등 단계), 그리고 전문대학-대학-대학원(사이버-원격-방송통신대학 제외)이 포함된다. 교육지원 교육기관에는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속한다.
2023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5세(94.8%)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만 3세(97.9%), 만 6~14세(98.6%) 구간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나 OECD 전체 평균에는 못 미쳤다. 국적별로는 아시아 출신이 94.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유학생 출신국의 다양성 부족이 과제로 지적된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국적별 분포 비율은 아프리카 1.9%, 아시아 94.4%, 유럽 2.0%, 라틴아메리카 0.6%, 북아메리카 1.1%, 오세아니아 0.1%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성인 전체(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교육 단계별 고용률은 76.1%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전문대 109.9%, 대학 132.5%, 대학원 176.3%로 2022년보다 확대돼, 고학력일수록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이 교육 투자와 고등교육 이수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등교육 투자 부족, 취업시장과의 불균형,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부족 등 구조적 과제도 병존하고 있다.
원종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