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대학을 기점으로 한 수도권 집중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책을 검토해 왔다. 그 내용은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대학,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는 대학,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등이다. 사람, 지역, 환경 측면에서 본 이러한 지역 대학의 방향성 제시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의 지원 또한 불가결할 것이다.
우선, 국가가 실시해야 할 대응을 보면, 국가는 매력적인 교육, 고용, 생활의 장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인식하고, 교원 정수 및 교육·연구 경비와 시설 정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 교부금 총액의 삭감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 양성 및 지역 과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지역에 공헌하는 활동을 기능 강화의 핵심으로 삼는 지역 대학에 운영비 교부금을 중점 배분해야 한다. 또한 세제-재정적 지원 및 자체 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매력 제고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역 내 창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관민이 제공하는 사업을 창설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입학 정원 부족이나 학부 구성의 편중으로 선택지가 제한되는 등 고등교육 기회가 부족해 젊은 층이 유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학부 구성의 편중은 강점이 있는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대학 부서가 없다는 산업 구조와의 불일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학의 강점을 키우는 관점에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에서 검토 중인 정부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에 더해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대학 일부 학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복수 대학이 협력한 광역대학 등 시대에 맞춘 변화를 꾀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이나 유연한 재편성을 허용하여 지역 내 고등교육 기회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산학협력 촉진은 산학협력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고용과 생활의 장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실시해야 할 대응이다.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학의 지역 기여에 관한 과제는 공통되는 분야가 많다. 지자체는 대학과 고민을 공유하고 대학의 지식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발전 전략수립이나 지역과제 해결에 임할 때는 지역 대학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평소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도시 조성에 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도심에 학생들이 유동성과 체류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원하여 중심 시가지의 활기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외 경제계는 지방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성장의 주체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역 경제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일체가 되어 지역 전체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 수립과 새로운 산업-사업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진하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수용처가 될 고용 기회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이상, 지역이 스스로 매력적인 교육, 고용, 생활의 장을 창출하고 수도권 집중을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경제계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각 주체가 횡단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오민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