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기실현을 목표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며 그 기반으로 안전-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평생에 걸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의심되는 자가 학교에 침입하여 아동이나 교직원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나 등하교 중인 아동이 살상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통학로를 포함한 학교에서 아동 등의 안전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 우선,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점과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이를 위한 관점으로는 예를 들어 범죄를 계획하는 자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 피해 대상자-물건의 저항성을 높이는 것, 환경의 유지 관리, 방범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 억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는 아동 등의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개선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시설-설비나 통학로의 환경에 관한 대응과 안전관리 체제 등에 관한 대응 양면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범죄 피해의 방지나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에 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대책이다. 학교에 수상한 사람의 침입 방지 및 등하교 시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설비나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학교에 수상한 사람의 침입 방지를 위한 3단계 점검 체계 확립이다. △학교 대지 내 수상한 사람의 침입 방지이다. 문이나 담으로 둘러싸인 학교의 경우 출입구를 제한하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문을 잠가 둘 필요가 있다.
△학교 대지 내 수상한 사람의 발견-배제이다. 문에서 학내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접수처)까지의 동선을 명확히 하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문 주변 등에 설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교직원, 지역 자원봉사자, 경비원 등이 수업 중이나 점심시간, 휴식 시간 등에 야외 운동장 등 부지 내 순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내 수상한 사람의 침입 방지이다. 정규 방문객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방문객의 대응을 접수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수처에서는 교직원이나 지역 봉사자 등이 응대하여 내방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접수 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접수 담당자가 내방자를 확인하고 리본이나 명찰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등하교 시 아동 등의 안전 확보이다. △통학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의가 필요한 구간의 홍보이다. 등하교 시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제거할 수 없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하고 관계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 보호자가 직접 걸어보면서 방범 관점이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계자가 논의하여 가능한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는 것, 통학로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 정비를 하는 것, 위험-주의 필요 구역, 긴급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해 보호자나 경찰, 자치회 등 관계자 간에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 아동-학생 등에게도 ‘통학로 안전 지도’ 작성 등을 통해 알리는 것 등이 효과적이다.
△등하교 시 아동 등의 안전관리 철저이다.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아동 등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지역 전체가 지켜보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등하교 경로 및 시간 등에 관해 경찰 등과 정보를 공유해 두는 것은 통학로에 수상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범행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이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그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각 학교 상황에 맞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등에게 위험 예측-회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안전교육의 추진이다. 아동 등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안전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등하교 시에도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며,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거나 정해진 통학로 외의 길을 이용하면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통학로 근처의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방범 교실 활용을 비롯해 통학로 안전 지도 작성 등을 통한 지도,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구체적 대처 방법(큰 소리 지르기, 방범 경보기 울리기 등)에 대한 지도 등이 효과적이다.
△수상한 사람 등에 관한 정보 공유이다. 평소 수상한 사람의 출몰 정보나 아동 등에 대한 말 걸기 사건을 비롯한 정보 등에 대해 경찰 등과 협력하면서 학교와 보호자, 지역 자원봉사자 등 사이에서 정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의 연계이다. 등하교 시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학교와 경찰과의 연락협의회 등을 통한 평상시 정보 교환과 방범 교실 및 방범 훈련 참여, 수상한 사람 관련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상황과 단계에서 의견 교환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 지역 전체가 함께하는 학교 안전체계 구축은 지역 주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교육의 장이 확장된다는 점,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의 교육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 아동의 안전을 축으로 한 공공성 학습이 촉진된다는 점, 지역 과제 발견과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민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