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하는 ‘교육현황 한눈에 보기(Education at a Glance)’는 전 세계 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모든 교육 정도를 분석하고 성취도나 등록, 재정 및 교육 제도 구성 등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2024년판은 교육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교육을 시작하도록 한다.
유아교육은 가정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방법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 간의 발달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아동이 유아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0개국이 지난 10년 이내에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낮춰 유치원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교육으로 하며, 현재 19개국에서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예산에서 유아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 유아교육에의 공공 지출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 증가해 다른 교육 단계보다 훨씬 더 많았다. 유아교육 등록률도 동일 연령 집단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OECD 전체 평균적으로, 3~5세 아동의 83%가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13년의 79%에서 증가한 수치다.
유급 육아 휴직 종료와 무상교육 시작 사이 간격은, 즉 부모가 유아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간동안,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에 특히 중요하다. 7개 OECD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 휴직 종료 후 즉시 시작되는 무상 보육 또는 유치원교육을 제공하는 반면, 8개 OECD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 휴직 종료와 무상교육 시작 사이에 5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 더욱이, 유아교육이 명목상 무료이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유아를 교육시키는데 개인 지출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이런 불리한 상황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에 입학 정원이 한정돼 있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부모가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만 한다.
교사 부족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퇴하거나 퇴직하는 교사를 대체할 자격을 갖춘 교사 채용이 어렵다. 2022/23학년도가 시작될 때, 자료 보유 21개 국가 중 18개 국가에서 교사가 부족해 공석인 자리를 모두 채울 수 없었다.
교사 부족으로 받는 영향은 학교마다 같지는 않다. 교사가 가장 부족한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자료 보유 국가의 약 3분의 1이 오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개국 중 1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약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학교 근무를 원하는 대상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취약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원과 대중의 인식을 비롯한 다른 조치도 재정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미경 글로벌 수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