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동성과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한 우선 과제이다. OECD는 강력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의미있는 국제 비교 및 상호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정책 논의와 노력을 지원해 왔다. 영향력 있는 2018년 보고서 『고장난 사회적 엘리베이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이동성의 양상과 각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번 새로운 보고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 해소 방법에 나타난 기회 불평등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기회가 인구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견고하고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존의 사회적 이동성 측정 지표를 보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회의 불평등은 성별이 가장 큰 요인이며,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기회 불평등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복지·고용·세제·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입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과 공정한 고용 시스템은 미래 사회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열쇠로 제시하였다.
보고서가 제안한 기회 불평등 간극 해소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유아기 개입을 강화하고 교육 생애 전반에 걸쳐 이를 지속하기
이는 인적 자본 개발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체계 내에서 기술의 완전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지원 및 대상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개인이 기회를 실현하고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갖추게 하기
여기서는 경제적 자원 구축과 신용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며, 불리한 환경이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금-복지 및 주거 정책 개발이 강조된다.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서비스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 및 비물리적 사회 인프라 강화
여기서는 주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 개선,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규범과 네트워크 조성, 특히 소외 지역 및 취약한 이웃을 위한 지리적 장벽 극복을 위한 조치에 주목하였다.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산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 과제는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개인이 직면한 장벽에 맞게 조정되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교육 및 건강 분야의 초기 개입 △학교 중심 및 성인 학습 정책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ㅂ,△차별 방지 정책 및 조치 △세금-복지 정책 △자본 및 상속 과세 △아동발달계좌 △금융 포용성 확대 △창업 지원 △지역 기반 정책 및 양질의 서비스 접근성 △주거 정책, 주거 수당 및 사회주택 △지역사회 개발, 자원봉사 및 문화 정책 △교통, 연결성 및 접근성 개선
조미경 글로벌 수석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