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정책보고서 발간
2022년 2월 24일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 명의 강제이주민과 3,640만 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엔 국제난민기구에 따르면 그 규모는 지속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7년간 2배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주민과 난민이 새로운 사회와 환경에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의 기존 역량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나아가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강제이주민·난민의 학습 성과 인정, 사회 통합의 열쇠
“국경을 넘어선 포용: 강제이주민과 난민의 교육과 역량을 검증,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UIL Policy Brief 15 / July 2024)에서는 유네스코 회원국이 강제이주민과 난민들의 기존 학습 역량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개인별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포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며, 양질의 RVA 평가를 제공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네 가지 행동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강제이주민들은 당장 구호품이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력감이다. 목숨을 걸고 새로운 곳에 이동해 온 와중에 이전의 개인적 역량과 교육 수준 등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 장벽과 더불어 수익성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책 권고사항,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위상이 바뀐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유엔난민기구 등의 국제기구들과 ODA를 통해서 구호에 기여하고 있으나 난민 수용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 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독일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학습과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수용의 문제 거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부족한 노동시장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강제 이주와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