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기구(OECD)의 신간 보고서 ‘생물다양성 증진 보상제도 확대: 글로벌 생물다양성 기본 계획 목표 18번 달성하기’는 보상제도의 잠재력을 조명하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단별 식견과 10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권고사항 중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의 조속한 참여
토지 소유자, 지역사회, 원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초기 단계부터 소통하는 것은 오염세든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 제도든 효과적인 보상제도 설계에 꼭 필요하다.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신뢰를 구축하고, 보상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며,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 및 생물다양성 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규정 준수를 강화할 수 있다.
▲추가적인 효과 확보
생물다양성에 적극적인 보상제도가 잠재력을 실현하고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이런 보상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지급 제도에서 추가성이 없으면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며, 생물다양성 보전 상쇄 제도에서는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이 발생하면서도 이익을 제공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누출(leakage) 및 대체(substitution) 위험 평가 및 완화
보상제도 설계는 (환경이나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위험이 높은 개입 영역을 넘어선 현황점검을 확대하며, 적절한 완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 및 검증 강화
투명성과 검증은 보상제도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공공 기록부는 거래 가능한 허가 할당량, 상쇄 계산, 크레딧 거래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준다. 독립적인 감사는 보상제도가 명시된 목표와 결과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자원 활용하기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를 실현하려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전환하고,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세금과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 자금은 초기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정적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특히 초기 단계의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조미경 글로벌 수석전문기자
